저작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이란 원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저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원본 저작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원본 저작물은 저작자 본인이 만들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제목, 슬로건, 짧은 문구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기호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유한 패턴으로 정렬된 모양과 색상으로 이루어진 그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지만,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단어나 이미지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저작자가 아이디어나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아이디어나 사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아이디어를 극작가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지만 연극이나 영화 대본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 경우 해당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권리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특정 권리를 보유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이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본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운드트랙에 있는 노래를 동영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서비스에서 해당 노래를 구매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와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이 유실되면 '권리 소멸 상태'가 됩니다. 권리 소멸 상태가 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권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과 권리 소멸 상태 간의 이러한 균형은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이 만료된 이후에 별도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물이 권리 소멸 상태가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처음으로 게시된 시기와 위치, 저작물 유형 및 퍼블리셔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 조약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최소 5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자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 지속 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도 법률상 인정됩니다. 저작권법과 상표권법은 서로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양성하고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미국에서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가 저작권에만 적용되고 상표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예: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고 또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기호를 보호합니다.

Facebook의 이용 약관과 Instagram의 이용 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지 않는 콘텐츠만 Meta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및 Instagram과 같은 Meta 플랫폼에 게시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만든 콘텐츠만 게시하는 것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기기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도 Meta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Meta 플랫폼에 게시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거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stagram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eta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저작자에게 서면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선스를 얻는 등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도메인에 공개되었거나 공정한 사용에 속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률은 특정 사례에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나, 창의성을 부적절하게 억누르거나, 창작 활동을 막아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예는 비평, 해설, 패러디, 풍자, 뉴스 보도, 강의,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일부 국가는 '공정한 사용' 정책을 따르는 반면, 유럽 연합(EU) 국가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저작권에 대해 기타 예외 또는 제한사항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사항은 적절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률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적용되는 공정한 사용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 저작권청의 공정한 사용 지표(U.S. Copyright Office Fair Use Index).를 참조하세요.

저작권에 예외 또는 제한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외 및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사용이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용, 비평, 논평,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모방 작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EU)의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U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침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제출되어 회원님이 게시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Facebook 또는 Instagram은 신고한 권리 소유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및/또는 신고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해당 콘텐츠 삭제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대해 설명하는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이메일 주소가 Facebook 또는 Instagram 계정에 연결된 주소인지 확인하세요. 계정 설정 아래에서 기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Facebook 또는 Instagram 알림 설정과 이메일의 스팸 폴더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cebook 또는 Instagram 콘텐츠가 회원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하려는 콘텐츠가 저작물 또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려는 콘텐츠에 공정한 사용이나 기타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어 회원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제출할 경우 Facebook에서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이 있는 신고를 의도적으로 제출할 경우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512(f)절 또는 기타 국가의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저작권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만이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nstagram에 있는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Meta 지정 대리인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DMCA 신고를 제출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지정 대리인에게 연락하려면 다음 주소를 사용하세요.

Meta의 온라인 양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정 대리인에게 신고를 제출할 경우 작성이 완료된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Facebook 또는 Instagram에 게시된 콘텐츠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권리 소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연락 없이 해당 콘텐츠가 Facebook에서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Meta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가 제출되어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Meta는 신고한 권리 소유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및 신고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관리자인 페이지의 다른 관리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경우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를 게시한 다른 관리자 이름이 포함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회원님이 그룹에 게시한 콘텐츠가 지식재산권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경우 그룹 관리자도 해당 삭제 내용과 삭제된 콘텐츠를 게시한 그룹 멤버의 신원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콘텐츠가 삭제되었다면 재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book에서 재고 요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재고 요청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통지와 반대 주장 통지 절차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DMCA 반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침이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재고 요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룹 관리자는 지적 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그룹에서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지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만 삭제에 대한 재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 등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Facebook의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페이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게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한되며 Instagram의 특정 기능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신고된 콘텐츠의 특성과 콘텐츠가 게시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이나 권리 소유자의 신고 취소로 인해 회원님이 게시한 콘텐츠의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Instagram은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콘텐츠 복원 여부를 고려합니다.

Instagram 또는 Facebook에서 회원님의 계정이 실수로 비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