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하기

지적 재산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도 법률상 인정됩니다. 저작권법과 상표권법은 서로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증진하고 원작자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미국에서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가 저작권에만 적용되고 상표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예: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고 또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기호를 보호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하기

콘텐츠가 회원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Meta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반대 주장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Meta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512(c)항에 명시된 공지 및 철수 절차를 준수하며, 이는 미국 저작권 침해로 신고되어 삭제된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DMCA에 따라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Facebook이 보내드리는 메시지에서 반대 주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된 경우에만 반대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 신고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에는 Instagram의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이 접수되면 콘텐츠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내용에는 신고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콘텐츠 신고자에게 반대 주장이 전달된 후 신고자가 콘텐츠 삭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자 노력했다는 소명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DMCA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복원되거나 비활성화 조치가 중지됩니다. 이 과정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콘텐츠를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원님의 재량으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에 따라 복원된 콘텐츠는 Instagram의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