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을 위한 정보
이 문서는 Meta Platforms, Inc. 또는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이하 'Meta')에 기록을 요청하는 사법당국 직원을 위해 마련된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 지역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가 서비스 제공업체 및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유럽 지역 외 국가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Meta Platforms, Inc.가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민사 소송 당사자 및 형사 피고인의 요청을 비롯한 개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Facebook 고객 센터 또는 Instagram 고객 센터를 확인해주세요. 본인 계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는 Facebook의 '내 정보 다운로드' 또는 Instagram의 '내 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적 절차 요건
Meta Platforms, Inc.는 Meta의 서비스 약관과 연방 SCA(Stored Communications Act, 저장 통신법), 18 U.S.C. 2701-2712 조항 등 준거법 범위 내에서만 계정 기록을 공개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기본 기록의 공개를 강제하려면 정식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유효한 소환장이 필요합니다(18 U.S.C. 2703(c)(2) 조항 참조). 기본 기록에는 이름, 서비스 기간,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주소, 최근 로그인/로그아웃 IP 주소(해당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내용을 제외하고 계정과 관련한 특정 기록이나 기타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려면 18 U.S.C. 2703(d) 조항에 의거한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이나 정보에는 위에 명시된 기본 가입자 기록을 비롯하여 메시지 헤더, IP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사진, 동영상, 타임라인 게시물, 위치 정보 등 특정 계정의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공개를 강제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방 형사 절차 규정 또는 이에 준하는 주 정부 영장 절차에 따라 발행된 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Meta는 Messenger에서의 친구 및 가족 채팅에 기본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단간 암호화된 대화의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은 회원님의 기기에서 전송된 순간부터 수신자의 기기에 수신되는 순간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Meta를 포함해 누구도 전달 과정에서 전송 및 언급된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팅이 종단간 암호화로 보호되면 Meta는 요청받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로그 및 IP 데이터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 Meta는 Meta에 해당하는 국가 보안 서신의 조항을 이름과 서비스 기간의 2개 정보 카테고리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국제 법적 절차 요건
Meta는 Meta의 서비스 약관과 준거법 범위 내에서만 계정 기록을 공개합니다. 계정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요청 또는 국가 간 자료 협조 의뢰장(Letter Rogatory)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유럽 지역 법적 절차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는 Meta의 서비스 약관과 준거법 범위 내에서만 유럽 지역 사용자에 대한 계정 기록을 공개합니다.
Meta가 법적 요청에 응답하는 경우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실명 정책
Facebook 사용자는 계정의 기본 프로필에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짜 계정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등 신원을 속이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정 무결성 및 실명 계정 정책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계정 보존
Meta는 정식 법적 절차가 Meta에 접수될 때까지 90일 동안 정식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계정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법당국 온라인 요청 시스템을 통해 정식 보존 요청을 신속하게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를 통해 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긴급 요청
아동이 곧 해를 입을 상황이거나 심각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어 정보 공개가 즉시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법당국 직원은 사법당국 온라인 요청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법당국 직원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요청은 검토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아동 안전 사안
Meta는 정부 요청에 의해 발견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 세계 Meta 사이트에 나타나는 모든 명백한 아동 학대 사례를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합니다. NCMEC는 전 세계 사법당국과 공조합니다. 아동 학대 또는 안전 사안과 관련된 요청의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상황을 요청에 명시하고 관련 NCMEC 신고 ID를 포함하세요.
요청 양식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한 요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청은 요청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카테고리와 날짜 기한을 포함하여 기록을 특정해야 하며 다음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 요청하는 기관의 이름, 사법당국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 직통 전화번호.
- Facebook 프로필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XXXXXXXXXX), 사용자 ID 번호(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0XXXXXXXX) 또는 사용자 이름(http://www.facebook.com/username).
사용자 동의
사법당국에서 Meta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도록 당국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직접 해당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동영상, 타임라인 게시물을 포함하는 계정 콘텐츠의 경우 Facebook의 '내 정보 다운로드'나 Instagram의 '내 정보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설정의 '보안 설정' > '로그인 위치'에서 최근 IP 주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IP 정보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고지
Facebook의 정책은 Facebook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 요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단, 법에 의해 그러한 고지가 금지된 경우 또는 아동 학대 사례, 긴급 상황, 고지가 역효과를 낳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서 정한 비밀 유지 기간이 끝난 경우와 Facebook이 선의로 판단하기에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며 다른 어떤 식으로도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늦게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사법당국 직원은 그러한 고지로 인해 수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지를 금지하는 합당한 법원 명령을 받거나 기타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 요청으로 Facebook 이용 약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Facebook의 인지 사실을 고지하는 등 추가적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증언
Meta는 전문가 증언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Meta 기록은 법에 의거하여 그 자체로 진실성이 있는 자료로 간주되며 기록 관리인의 증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양식의 인증이 필요할 경우 기록 요청에 첨부하세요.
비용 보상
Meta는 법에 의거하여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계정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례적이거나 복잡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Facebook, Instagram 및 해당 사용자의 잠재적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와 긴급 요청에 대해서는 비용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 실사
GNI(Global Network Initiative)의 구성원으로서 Meta의 약속과 기업 인권 정책에 따라 저희는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각 사법당국의 요청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피해자 및 생존자 지원
사법당국은 소셜 미디어를 탐색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또는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소스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요청 제출
온라인
사법당국 직원은 사법당국 온라인 요청 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 추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법당국 온라인 요청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미국 사법당국:
Facebook 또는 Instagram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법적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Meta Platforms, Inc.
1 Meta Way,
Menlo Park, CA 94025.
미국 이외 국가의 사법당국:
유럽 지역의 Facebook 및 Instagram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 및 데이터 관리자는 Meta Platforms Ireland Ltd.입니다. Meta Platforms Ireland Ltd.에 대한 요청인 경우 다음 주소로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Meta Platforms Ireland Ltd.
Merrion Road, Dublin 4,
D04 X2K5, Ireland.
유럽 지역 이외 국가의 Facebook 및 Instagram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Meta Platforms, Inc.입니다. Instagram 또는 Facebook 사용자 데이터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Meta Platforms, Inc.
1 Meta Way,
Menlo Park, CA 94025.
우편
사법당국 직원이 사법당국 온라인 요청 시스템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응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러한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수용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할권 또는 적절한 서비스 결여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Meta는 사법당국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 주소로 전송한 서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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