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Horizon 월드에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사례 신고하기

저작권 및 상표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책 이해하기

월드는 개인과 단체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드를 설치, 액세스 또는 사용하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약관에 따라 월드 사용 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예: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경우 월드의 반복 침해 정책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월드 계정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제출할 경우 월드가 회원님의 월드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이 있는 신고를 의도적으로 제출할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제512(f)절 또는 다른 국가의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도 법률상 인정됩니다. 저작권법과 상표권법은 서로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양성하고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미국에서는 DMCA가 저작권에만 적용되고 상표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예: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고 또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기호를 보호합니다.

저희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과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신고서의 상세 정보를 회원님이 신고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공식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Facebook은 해당 권리를 보유한 조직이나 고객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직장/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저작권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회원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월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월드에 문의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하기

월드의 콘텐츠가 회원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Meta가 DMCA 반대 주장을 처리하는 방법

Meta는 DMCA 512(c)항에 명시된 공지 및 철수 절차를 준수하며, 이는 미국 저작권 침해로 신고되어 삭제된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DMCA에 따라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저희가 보내드리는 메시지에서 반대 주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된 경우에만 반대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 신고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에는 Instagram의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이 접수되면 콘텐츠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내용에는 신고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콘텐츠 신고자에게 반대 주장이 전달된 후 신고자가 콘텐츠 삭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자 노력했다는 소명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DMCA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복원되거나 비활성화 조치가 중지됩니다. 이 과정은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콘텐츠를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원님의 재량으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에 따라 복원된 콘텐츠는 Instagram의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